여야는 20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 초반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이틀간의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 3시간 반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의 순증에 무게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맞섰다.
먼저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당정 협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의견에 동의했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타결이) 안 됐을 때 야당 탓을 하려고 하나"라며 "추경 편성단계와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르다.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 지원금 6천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당정 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는 각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소관 사업들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의 안건이 보류됐다. 다만 농축산품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만 130억 원 감액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당국에 요구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실적, 불용예산 리스트, 내수진작 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이를 박 위원장이 수용하면서 조정소위 첫날 회의가 이례적으로 초저녁인 오후 7시 40분께 산회했다.
예결위는 21일 오전 10시 조정소위 이틀째 회의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추가 심사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방역 위기로 소비 진작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삭감, 추가 세수 중 2조 원의 국채 상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