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3곳에서 시범운용…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에 활용" "올해 상반기 53.8조 기업·민자·공공 투자 발굴·집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업·민자·공공 등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이 차관은 "올해 상반기 53조8천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기업투자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등 총 8조8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했고 민자사업은 11조1천억원을 조기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투자는 33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52.4%를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