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은 2020년에 연간 특허, 상표 등 지식 재산권 출원이 55만 7,22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출원 수치입니다.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디지털 경제, 의료, 의약 분야 출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상표 출원은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지식 재산권 출원 증가는 과감한 R&D 투자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의 위기를 바꾸고 경쟁력을 갖추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 출원 증가가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출원이 늘었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1만 407건의 특허 출원이 전년대비 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지식 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된 것으로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 주자의 지식 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다양한 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 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식 재산권 자본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고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둘째,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 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아울러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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