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