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개최…작년 9월 공무원 피격이후 중단된 반출승인 재개 "북한에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제안"…"회담 전이라도 재해재난 정보교환" 당국자 "한미연합훈련 연기 바람직…대북 협의할 의제 리스트 정리중"
정부가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승인을 30일 재개했다.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다시 승인에 나선 것이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국경을 여전히 닫고 있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반출 승인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승인 재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 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에는 20건 가까운 반출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는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당국 간의 연락채널이 복구된 만큼, 이러한 동력이 남북 민간 교류 협력 재개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반출 승인한 인도 물자의 종류나 지원 주체 및 시기, 북측 사업 파트너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남북협력 추진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이 남측의 인도지원을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하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중 간 국경 상황과 관련해 해로(무역)는 조심스럽지만 시작된 정황들이 있고,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을 승인 재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북중 무역통계가 올해 1∼2월까지는 전면 중단 수준이었다가 3월부터는 다시 증가해 지난달에는 1천만달러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볼 때 해상 무역이 일부 재개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무역이 재개되는 동향이 감지된 만큼 남측의 인도지원 물자도 북한으로 들어갈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정부는 북측에 비대면 회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인영 장관은 "어제 우리측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면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희망했다.
그는 통신연락선 복원을 "13개월 만에 다시 이어낸 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통로"라고 표현한 뒤 남북회담 개최 전이라도 연락채널을 통해 재해재난 관련 정보나 감염병 정보의 상호 교환을 제안했다.
이어 "연락채널 재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상회담, 안심 대면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과 논의할 의제 리스트도 정리 중이다.
고위당국자는 "일차적으로 30개 가까운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코로나19 백신 지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논의 등을 리스트에 담길 목록으로 소개했다.
그는 백신 대북지원에 대해선 남측에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는 조건이 선행돼야 하며 북측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정부 내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수 주 내 방미해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