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과 논의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 내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의회·선거·정당 제도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감안,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 체제를 공고화한다"면서 "아울러 지난 총선 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의사결정 체제 개선 ▲ 국회의원 윤리 감독을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및 '일하는 국회' 정착 등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영국 IPSA(의회윤리청)와 같은 객관적 기구를 우리 국회에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의회·선거·정당 제도는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개헌·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놓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회견 후 정기국회 내 개헌 논의를 마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까지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21대 국회 임기 말에 가서는 이런 논의를 해 봐야 제대로 되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특위를 만들어 조속히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치분과위 내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복수 추천 등 권한 분산을 위한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 결과보고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국민통합 위는 7개월간 정치·경제·사회 분과별로 추진과제 선정 활동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