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0만대…작년 현장 단속으로 0.6%만 적발

장경태 의원 "무보험 차량 관리·감독 강화해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천64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 2천437만여 대의 3.3%에 달한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현장 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천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 요소"라며 관리·감독을 강화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