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채 부담 폭발 경고 "빚내서 모든 국민에 지원금" 표 때문에 국가 부도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결정됨에 따라 주요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외형상 코로나 대책이라 하지만 한 대선 후보가 “빚내서라도 지원금을 더 주자”는 주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 조차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美 증시, 다우 중심으로 동반 상승

-인프라법 통과, 최종 확정 15일 전후

-1조 2조 달러로 축소, 10년물 등 장기금리 하락

-차기 Fed 의장, 브레이너드 급부상도 호재

-브레이너드 Fed 이사, 성급한 출구전략 신중

-‘soft tapering’에서 ‘more soft tapering’

-월가의 최대 관심사인 금리인상 더 멀어져

-black out 종료, 파월 등 연준 인사 발언 주시

Q. 당초 2조 달러 이상으로 구상했던 인프라 법안이 대폭 축소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이든 지지도 추락, 공화당과의 협조 필요

-임시예산과 연방부채상한 임시 상향으로 운용

-바이든 정부, 예산상으로는 임시 정부에 해당

-1조 달러 재원 마련,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내년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국가 채무 논쟁’

-민주당의 큰 약점, 2011년 ‘디폴트’ 낙인효과

-‘부채의 화폐화’ 가능성, 미국은 추진 어려워

Q.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부채의 화폐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와 왜 미국에서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bond monetization, 국채 중앙은행 인수

-테이퍼링과 출동해 미국은 추진하기 어려워

-통화 ‘유동성 축소’ vs 재정은 ‘유동성 공급‘

-부채의 화폐화, 2차 대전과 같은 국면 추진

-임시 예산안과 연방부채상한 처리도 관심

-12월 3일 시한 넘기면 ‘디폴트’ 가능성 고개

-월가, 처리에 무게→2011년 사태 재현 없을 듯

Q. 국내에서도 국가채무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가채무 논쟁이 최근 들어 왜 뜨거워지는 겁니까?

-대선 후보 확정, 주요 경제 이슈 정치 쟁점

-특정 후보 “전 국민에 지원금 100만원 주자“

-”국가 채무 문제없다, 빚내서라도 주자“ 주장

-종전과 달리 현 정부 각료 ”곤란하다“ 입장

-현 정부 각료, 전 국민 지원보다 ‘효율적 지원’

-국가 채무 논쟁, 현 정부와 야당 간 ‘단골 메뉴’

-최근에는 여당 대통령 후보와 현 정부 간 갈등

Q.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채무,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협의 개념, 광의 개념, 최광의 개념으로 구분

-韓, 광의 개념과 최광의 개념은 위험수위 넘어

-IMF,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 1위, 빨라도 너무 빨라

-전 국민 지원금 100만원 지급, 적자국채 발행

-최배근 교수, 한은이 보다 적극적 역할해야

Q. 미국과 달리 특정 후보에 소속한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부채의 화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한국, 2차 대전과 같은 비상상황 아냐

-bond monetization, 李 총재 반대입장 분명히

-국가채무와 함께 ‘bond monetization’ 논쟁

-“빚내서 더 쓰자”, 현대 화폐론자들이 주장

-MMT의 전제, 차입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

-3분기 성장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