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1일 방한한다. 오스틴 장관은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착 후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SCM 공식 리셉션 참석을 시작으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다.
2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 고위급 회담 및 확대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오는 3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 회의체로, 지난해 미국에서 열렸고 관례에 따라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이자, 한국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마지막 SCM이기도 하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공조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문제 있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대화의 강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시되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SCM에서 미국 측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SCM에서 폭넓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중국, 그리고 중국이 역내에 계속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SCM에 앞서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M) 46차 회의도 열린다. MCM 회의에서는 북한군 동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