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금융·세제개혁에 공급 확대·다양화도…핀셋 남발하면 문제" "특정 포털에 의해 기사 취사선택 위험…제도적으로 전횡 못하게 해야" "윤석열 지지율 폭등했다 조정…골든크로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의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만들어진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왜곡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수요, 공포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방식도 평수나 위치, 대상, 할부 일시금 공공임대나 월세, 전세 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핀셋 정책을 남발하면, 여러 번 찌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에게 먼저 배정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청년도 취약계층이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주면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완벽한 안보는 공존하는 남북관계로 가야 한다"며 "방법은 당근일 수도 있고 채찍일 수도 있다.
정책을 적절히 배합해야 하고, 거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미국 등 주변 강국이 수용하는 안을 만들고 북한과 대화하며 설득하며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을 국제투자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북한의 비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데, 특정 언론에 의해 좌우되도 문제지만 특정 포털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편향이 반영되면 정말로 위험하다"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의 기사 통제나 영향력을 이용한 전횡 등은 제도적으로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 요청했고, 당도 입법 노력 성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은 많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힘겨움을 받아 안고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골든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대(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무려 180석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 정당이 됐는데 지지율은 야당보다 낮으니 문제가 있다"며 "핵심은 기민함의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성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저도 최근 여러 사태를 겪으며 반성하는 게 많다"며 "성남시장으로 1등 도시를 만들고, 경기도 도정을 전국 1위 평가받는 지역으로 만들면 잘한 것 아니냐, 대장동 문제도 방해를 뚫고 70%를 환수했으면 잘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국민은 다르게 봤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2030세대의 민심과 관련해 "불공정 문제를 방치해 양극화를 발생시켰고 성장을 위축시켜 젊은이들만 전쟁같은 경쟁을 시켰으니 당장 권한을 가진 집권세력을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도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데 반반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일부나마 기대도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제가 야당 출신이었으면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방 행정관 출신으로 현장에 가까운 사람이라 국민의 절절한 고통을 체감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고위 관료들 입장에서는 책상에서 보고서만 보고 통계자료만 보면 느낌이 없다"며 "부분적 통계는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둔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않고,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를 보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회"라며 "윤 후보도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지배자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과 서민 입장에서 대하는 것 자체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