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어 국토보유세도 철회 가능성…중도 외연확장 포석 주요 정책 번복에 말바꾸기·포퓰리즘 지적도…與 '실용주의'로 방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이재명의 민주당'을 기치로 한 인적 쇄신 작업이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탈원전에 거리를 두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의 색채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당·선대위 쇄신과 맞물린 이러한 흐름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정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탈출 전략이라는 것이다.실제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이 후보의 평소 지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읽힌다.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최소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는데,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던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의 대표 정책이라도 여론이 외면한다면 언제든 접을 수 있는 실용적 '유연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와 관련,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국민의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대의견이 우세한 여론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토보유세 카드를 접을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국토 보유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 자칫하면 '오락가락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에 따라 주요 정책을 바꿀 경우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이재명식 실용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20세 인공지능 개발자'를 비롯해 외부에서 영입한 2030 청년 과학 인재 명단을 발표하며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했다.
앞서 이 후보는 '30대 국방전문가'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다만 인재 영입이 본격화되면서 외부 인사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여군 출신인 조 교수의 경우 사생활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며 한 언론은 조 교수가 이날 해명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오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