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서 안심소득 등 '오세훈 예산' 줄줄이 삭감(종합)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예산안 심사 결과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원 전액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가결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내년 500가구에 이어 2023년에 3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에서는 지원 대상이 턱없이 적어 '로또'와 다름없다며 반대해 왔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 사업인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시가 시민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진행된 1·2차 참가자 모집은 신청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 복지위 심사에서 "아직 상위법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3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본회의 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어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장 내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