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의심 전화 차단' 백신 기술 개발 콘서트 대리입금·'내구제 대출' 등 신종 금융사기도 집중 단속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각 정부 기관에 흩어진 신고 시스템을 모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금융기관·공공기관, 기업형 RCS 메시지 즉시 도입 검토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즉시 도입하도록 검토한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으로,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프로필이 함께 표시되므로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메시지 본문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현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본문에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나 광고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를 악용한 사칭 문자를 받고 무심코 링크를 누를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더구나 일반 문자메시지의 경우 실제 서비스 안내 문자인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CS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목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합 사고번호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는 경찰청이, 스팸 문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해 환급 신청은 금감원이 맡고 있는데, 흩어진 신고 경로를 하나로 통합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르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나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하는 한편, 민간 개발 애플리케이션 구입도 추진한다.
◇ 불법사금융·다단계 집중 단속…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정부는 또 청소년·노인 등 금융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콘서트 티켓 대리 입금이나 '내구제 대출'(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사서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물건을 처분한 뒤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법)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집중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비대면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다단계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특별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