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인하론에 기재부 반대…당정 엇박자속 기재부에 힘실어 홍현익 '北미사일' 발언에 "남북 각자 국방증강계획 있다는 점 부각 의미"
청와대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발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처럼 당정 사이에서 엇박자가 노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시장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 일각의 (양도세 인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기재부 말대로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없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도 경항모를 운용 중이며,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항모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해양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말이면 어떻고 임기 초면 어떤가"라고 반박했다.
최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홍 원장은 대한민국도 북한도 각자 국방증강계획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는 뭐든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