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년 반 동안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 공정경제 과제 84% 완료…"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147개(84%)가 완료됐다. 정부는 그 결과,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 결제액은 2017년 9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3조4천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 금액도 같은 기간 93조6천억원에서 119조8천억원으로 28% 늘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 방식이다.
기술자료 보호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공공공사 임금 직불제 의무화 등도 성과로 꼽혔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정경제 실천 사례도 소개됐다. LG전자는 1차 협력사 외에도 1·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 시 대출한도를 늘리고, 우수협력사에 대한 포상 및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총 161개 급식장 중 42개점(26%)의 일감을 중견·중소기업에 개방했고,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 등을 위해 241개 중소기업에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누었다.
한국남부발전·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환경공단·전남개발공사 등 5개 대표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협력업체 저가 계약 관행 차단 등의 사례를 보고했다.
◇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협업체계 지속 추진해야" 각계 인사들은 비대면·디지털경제 등 변화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온라인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플랫폼 독과점 폐해 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의 중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관계부처 장·차관은 공정경제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노력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해 현장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술탈취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문 애로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