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기로 8일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를 또 시작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애초 정기국회를 마친 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지역으로 '하방'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민주당은 연말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이재명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한 개혁법안 중 '대장동 방지 3법'의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농지투기 방지법 등도 남아 있는 '이재명표 법안'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후보와 비공개로 만나 임시국회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사항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쭉 보고드렸다"며 "임시국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확인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문제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언제라도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론 채택이 안 된 법안들도) 계속 논의해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의 선거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국회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파열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기국회가 100일간 쉼 없이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비판이 많았던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한데 얼렁뚱땅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있었던 입법독주 폭거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며 "혼자 단독으로 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민주당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