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권위주의 비판 메시지 담겨 '美 주파수 맞추기' 분석도…외교부담 속 對中 직접 언급 자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한국시간)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 행사 영상 연설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녹화된 이번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 첫째 날인 전날도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며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미국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결고리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이 권위주의 극복 경험으로 국제사회에 이바지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회의 주재 취지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중국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을 언급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며 외교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긴 하지만 경제적 측면,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가짜뉴스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백신접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 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더 피해 보는 계층을 돕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