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연금재정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해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며 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다.
5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3년에 공개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재정 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기에 재정 계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출범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구조(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 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금 당국은 이번 장기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을 올릴지 여부를 정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예승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현재 재정 추계 모형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연금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