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13일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관련 협상 경험이 있는 한국 정부와 그렇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간에 온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안보정략연구원(INSS) 주최로 개최된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남북미가) 얼마나 가까이 (종전선언 관련) 합의서 도출까지 다가섰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적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센터장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같은 해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취급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내 (외교)팀에 (종전선언은) 거의 현실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게 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바이든 행정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국과 미국정부 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했을 때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듯 하지만 북한의 뉘앙스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종전선언과 관련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이라고 말하면서도 한미가 대북 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의장은 "종전선언은 시기 측면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다.
타이밍은 지금이 나쁘지 않다"면서 "종전선언은 대규모의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의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 벨라루스 대사는 "종전선언이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추진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징성 측면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며 종전선언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중 갈등을 동북아 지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는 목소리가 컸다.
청 샤오허 중국 런민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자국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공간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센터장도 "미중 간 군사·경제적 대결이 있을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촉발될 수 있어 동아시아가 미중 갈등의 핫스팟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잠재적 도발' 역시 동아시아 내 주요 위협 요소로 꼽히지만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곧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