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과 관련, 공감대를 넓히면서 실제 추경이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코로나 방역 강화와 관련해 완전 보상, 선(先) 보상 등을 연일 언급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경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추경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윤 후보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윤 후보에 대해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라며 온도차를 드러냈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로 평가된다.
정부가 45일만에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취한 것도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저도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적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며 추경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당장 쓸 수 있는 예비비 등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경 규모와 시기 등의 윤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긴급 당정 협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코로나 대책 논의가 이뤄졌을 뿐, 추경은 물론 대략적인 소상공인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특정하기는 너무 어렵고 계속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 위원장도 추경 규모에 대해 "밖에서 얼마나 필요할 거라 얘기할 수 없다"며 "예산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앞으로 이 정부의 남은 기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추경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추경이 아닌 이미 마련된 재원의 활용에 방점을 찍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MBC 라디오에 나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협상을 담당하는 양당 원내 라인도 대선 전 추경의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처리한 지 이제 열흘이 조금 넘었는데 추경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경은 어디까지나 정부 동의가 우선"이라며 "이 후보가 앞장서 '완전보상'이라는 선거용 메시지만 던졌지,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 등을 포함해 여당으로부터 실질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