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들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하고도 욕 먹어…10조 이상 해야" "나중에 채워주는 지원은 죽은 후 음식 주는 것과 비슷"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채워주는 방식은 죽은 후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며 "저는 방역을 강화하면 최소 10(조원) 단위 이상의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3조 2천억원을 업소당 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하고도 욕 먹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 지원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기만술, 유인술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달라"고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윤 후보를 향해 "안타깝게도 흠집 내기에 몰입했기에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해명·반격할 것을 하는 일대일 정책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했더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서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백신패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젊은 세대는 본인은 피해가 없으나 많이 옮긴다.
방치하면 숙주가 돼 버린다.
이를 방치할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사고에 매몰된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방식의 대책을 계속해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재정운용 원칙이 과거에 매몰돼 오로지 공급 측면의 지원을 능사로 알고 수요, 즉 가계 지원에는 매우 소홀했다"며 "그것이 결국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비율,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공적이전소득비율 및 국가부채비율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은 정말로 한참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야당이 계속 '퍼주기', '부채비율' 운운하며 공격해 정부도 위축된 측면이 있다.
여당 역시 야당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다 보니 적극적이지 못했고, 저 자신도 일부 포퓰리즘 공세에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소심하게 한 25조원 추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말한 50조원, 100조원 지원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달라"며 "몰상식한 주장을 했거나 비인도적인 내심으로 그런 지원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또 "지금 상태로 협조가 어렵다면 선거에 반드시 이겨서라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영업자 피해를 궁극적 손실로 귀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