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부 야당 의원 통신기록 조회 정황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윤한홍·이양수·서일준·조수진 의원 등과 일부 언론사 기자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독재정권 게슈타포" "사찰공화국"이라고 날을 세우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알려진 조수진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독재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야당 정치인, 민간인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찰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긴급현안 질의에 합의하고 박범계 장관, 공수처장 불러야한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도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때 독재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며 "단순 통신사찰이 아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에 대장동 특검법을 상정할 것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사업 핵심 역할 키맨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법사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따라왔는데 유독 특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민주당이 부산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에서 부산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저축은행 비리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부각하고, 나아가 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대장동 특검 실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아직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 특검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기관,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고 하면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정황과 관련해서도, "사찰이라고 불릴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자료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통신자료 확보 관련 절차를 바꾸는 법개정작업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언급하며,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없다"며 "이 법조문만 놓고 보면 사찰, 위법행위로 단정해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