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연내 통과를 위해 시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내년도 살림 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의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삭감도 물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천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안을 마련했고, 이를 예결위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의결되고, 내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나,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시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어 "오 시장은 생존지원금 3조원을 조속히 편성하고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설명회 직후 서울시는 시의회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요구해온 시의회 입장도 강경해 5천400억원 규모를 제안한 시 집행부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3조원 추가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해명에 다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시장의 의지 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시세(시에서 거두는 지방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세금 총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먼저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도 심사를 통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서울시 관계자가 시의회 요구에 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월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협의안에 관해 "안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나, 금액이나 세부 지원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며 "협의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27일 예산안 상정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이달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