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6일 충청권 신산업벨트 조성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로,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크게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 등 중원벨트를 중심으로 융합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스마트행정, 식품기술(FT) 등이 융합사업 분야 핵심 기술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에도 규제혁신과 지원책을 통해 신산업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분야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해 초기 창업과 청년·여성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는 2030 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 세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사내 벤처 활성화, 405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황 장기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에도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며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어려운 계층에 복지 재정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국민안심지원제도 확대개편 등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원해 총 85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 급여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윤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이라며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같은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