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거리두기 연장 땐 추경 불가피"

자영업자 추가 지원 시사
"종부세 완화 소급적용은 미정"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28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당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전날 제안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정”이라며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과 관련,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며 “후보 측 요청은 있었지만, 아직 지도부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번 금요일(31일)이 중요한 시기”라며 “1월 중순이 되면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는데,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현장에서 ‘이걸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가)연장되면 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당정이 종부세 조정을 두고 최종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제가 답변할 성격의 질문은 아닌 듯하다”면서도 “통과시킨 법을 짧은 기간 내 재개정하면 형평성·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 후보의 소급 적용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