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북한과 협의 진전방안 여러 검토" '북·중 인권에 소극적' 지적엔 "특수관계"…"미·중사이 韓입장, 모호하지 않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에 남북·남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럼에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고위급 인사가 함께 참석한다면 대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재로서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등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 또한 고위 인사의 참석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고, 중국이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현 단계에서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 역할 등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단을 보내되 참석 인사의 급과 방식 등을 고민한다는 데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 방안으로 추진해온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문안에 관해서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달 11∼12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확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미는 그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협의를 대폭 진전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북한과 공유됐느냐는 질문에는 "세부적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다"며 즉답하지 않았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의지를 믿어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개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선 "정부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에 유독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부도 매우 인권 보호와 신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과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돼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 노력에 직접적인 동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컨센서스에는 계속 참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모호하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미국, 중국 양측에 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충분히 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며 "정부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로 중국이 취한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 측에 계속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도 최근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코로나19 상황이 이러한 노력을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