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득세 완화에 "보유세 오르니 거래세 줄이자는 취지"
입력
수정
尹 '中발언' 논란엔 "국제관계 매우 엄중, 감성보다 국익 우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있어 그에 맞춰 거래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대원칙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수정한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늘게 되고,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못하고 일면에서는 오히려 왜곡하는 결과를 낸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취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정책을 냈다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 재원 조달이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감성적 표현이나 미시적 판단에 따른 말씀을 해도 상관 없지만, 국제관계는 매우 엄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고 감성보다는 국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는 경제교류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고, 미국과는 유일한 동맹으로서 안보동맹을 포괄동맹으로 발전시켜야하는 관계"라며 "특정 국가에 대해 감성적으로 비난하면 외교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관계나 국가 주요 의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발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공천에 불복해 나간 이들의 복당과 관련한 질문에는 "특정한 예외를 두지 않고 대통합이라는 취지에 따라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사범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책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에 구애하기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수정한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늘게 되고, 이게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못하고 일면에서는 오히려 왜곡하는 결과를 낸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취득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정책을 냈다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 재원 조달이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감성적 표현이나 미시적 판단에 따른 말씀을 해도 상관 없지만, 국제관계는 매우 엄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고 감성보다는 국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는 경제교류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고, 미국과는 유일한 동맹으로서 안보동맹을 포괄동맹으로 발전시켜야하는 관계"라며 "특정 국가에 대해 감성적으로 비난하면 외교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관계나 국가 주요 의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발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공천에 불복해 나간 이들의 복당과 관련한 질문에는 "특정한 예외를 두지 않고 대통합이라는 취지에 따라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사범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