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견제' 구상에 한국 참여 요청…정부, 한중관계 저해 없는 동참 고심 참여 분야 고를 수 있을듯…기존 '신남방·인태전략 협력' 토대 협력 모색 가능성
2022년 한국 외교의 최대 화두는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국익 극대화의 길 찾기가 될 전망이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짜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중 무역경쟁이 독자적·이슈별 대응 성격이었다면 IPEF는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구축, 디지털 무역 등 사안을 모두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호국과 포위망을 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자는 취지다.
한국으로선 유일한 동맹인 미국의 IPEF 참여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는 저해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꺼낸 구상이다.
이후 IPEF의 구체적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미국 고위인사들은 한국 측과 소통할 때마다 IPEF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인 인태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역내 주요 동맹인 한국의 IPEF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IPEF 참여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IPEF 구상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과 인권 등도 한국이 동의하는 가치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IPEF의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재편만 봐도 그렇다.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제동을 걸거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압박하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일례로 미국은 '희토류 무기화'를 우려해 중국산 희토류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환경 파괴 딱지를 붙여 한국에도 희토류 등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낮추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 네트워크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 수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無錫) D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들여놓으려 했으나, 미국이 첨단장비 반입을 막아 제동이 걸렸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IPEF에 동참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을 찾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령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더라도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중국+α' 형태로 공급선을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 점쳐진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중 간 대립적인 그림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며 "(미중 간)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PEF가 각국 사정에 따라 분야별 참여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유연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나라마다 민감도에 따라 (분야별로) 참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한미가 이미 아세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사업을 기초로 IPEF 협력 분야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5월 국장급 아세안 정책대화를 열고 스마트도시·인프라 분야 협력과 디지털 전환 지원, 메콩 수자원 관리 강화 등 7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인프라와 디지털, 기후변화 등은 IPEF의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이 5G(5세대 이동통신)나 공급망 재편 등에서 중국이 껄끄러워할 판을 깔고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도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