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철저 대출 위반 금융사 제재 강화…대출 분할 상환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속 가계 부채 조이기에 나서는 것은 올해 집값이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대출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금리 인상 이슈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민 및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가계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수장은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 사태까지 발생하자 그해 하반기 '가계 부채 관리'라는 특명을 받고 투입됐다.
일부 은행의 대출까지 중단시키며 한도 초과를 저지해 가계 부채 급증을 저지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도 신년사에서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듯이 올해에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돼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작년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까지 용인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어 사실상 대출 여건이 더 빠듯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는 전세대출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에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