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으로 정부 정책 작성·제공시 엄정 대처" 정부 시무식 이어 간부회의 주재…"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 빈틈없이 하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야권에서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중립성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난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김 총리는 또한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부터 포용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그분들이 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친환경·저탄소 등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면서 "창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발굴도 민간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오후에는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어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상적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총리실 구성원 모두 정부 대표선수라는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민생 회복"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글로벌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