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질문에는 "구체적 수치 말하는 것은 무책임…우상향이 목표" 尹 겨냥 "어떤 분이 미중 가운데 한쪽 선택 주장하던데 굴종적 자세" "설 전에 대규모 택지공급 방식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 비전과 관련, "우리 국력을 보통 6~7위로 평가하는데 종합적으로 5위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단기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비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 등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747'(연평균 7% 고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국력 세계 7위)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에 비교는 안 해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 수치 말씀드릴 순 없다. 그 자체가 매우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의 일문일답. --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데. ▲ 여야가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여야 합의하면 설 전이라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가. ▲ 소상공인 지원에는 금융지원, 현금지원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름의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매출지원이다.
금액을 특정하진 않지만,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본다.
다른 나라들은 재작년에 이미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50만원이 못 미치게 지원했다.
추경은 규모와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25조∼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며 설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 설 전에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나.
▲ 구체적인 대규모 택지공급 방식을 발표하긴 할 텐데 설 전이 될 것이다.
--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 신규 주택 공급은 택지공급에 더해서 도시정비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지상 전철, 철도, 고속도로를 정비하면서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택지 안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일정 정도의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으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뜻이다.
--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 실제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위험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경착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주택가가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공공주택 확보기회로 삼으면 된다.
--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과거 747 공약 등이 연상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747'(연평균 7% 고성장·국민소득 4만달러·국력 세계 7위)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거기에 비교는 안 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국력은 6∼7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5위 안에 가보자는 단기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 경제성장률 목표는. ▲ 구체적 수치는 말씀드릴 순 없다.
그 자체가 매우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목표다.
--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나.
▲ 가입이냐 미가입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면 된다.
어떤 분이 모호함을 피해서 한쪽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하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가장 비주체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다.
쿼드의 경우 공식적으로 (가입을) 요구받은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
우리가 미리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기본시리즈 공약 발표는 ▲ 내부적 정리는 곧 끝났고 곧 발표한다.
오늘 발표한 것에도 기본소득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곧 발표할 예정이다.
-- 노동 개혁 문제는. ▲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노동문제가) 악순환 중인데 이를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토론 참여를 거부한다면 다른 후보들에게 토론을 제안할 의향이 있나.
▲ 윤 후보께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을 배려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논쟁이 붙어있는 것 같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과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서, 평소의 안전관리 인력 운용에 드는 비용이 훨씬 싸게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