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6만호 공급으로 부동산 안정세 굳히기

정부가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 흐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 대출규제 강화로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정부의 공급 대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치더라고,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 우려가 나올 수준까지 주택 공급을 밀어부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울러 내년도에 54만호를 포함해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3만5천호 증가한 35만7천호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달에는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만5천호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기조가 예상대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주택 가격이 잠시 대출 규제로 멈추고 있을 뿐, 오히려 입지가 좋은 주택 수요는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대선 이후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250만호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 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이번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정부의 공급과잉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