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재정비시 10만호 이상 추가 공급 가능" "재정비 과정서 이사 수요 대비 이주전용단지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6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 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다.
윤 후보는 이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며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