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회담서 협의…이란 핵협상 타결 대비 '송금경로' 등 논의 인도적 교역에 동결자금 활용방안도 협의…이란 불만 달래기 성격도
한국과 이란이 햇수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결자금 문제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현지시간)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외교부와 재무 당국, 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실무 협의체)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의 세부사항에 대해 조속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워킹그룹에서는 동결자금과 관련한 현안을 우선 협의한다고 말했다.
동결자금이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내 은행에 동결될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을 말한다. 약 70억 달러(8조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워킹그룹에선 JCPOA 복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 동결자금을 어떤 경로를 통해 이란 측에 전달할지가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결자금을 인도적 교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의약품·의료기기·앰뷸런스 등에 한해서는 인도적 교역이 허용돼 있다.
JCPOA 복원 협상이 늘어진다면 인도적 교역을 통해서라도 이란 측이 동결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상황에 따라 '동결자금 해제 방식'과 '인도적 교역' 등 복수의 워킹그룹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이란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JCPOA 복원 협상이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결자금 문제도 미리 실무적인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과 서로 비난하지만 말고 전문가끼리 좀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JCPOA 협상이 잘되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인도적 교역하면서도 점검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제재가 풀려서 동결자금을 빨리 (이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시작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결자금 문제로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온 이란 측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란 측은 전날에도 한국을 향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동결 자금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핵 합의 협상 결과가 어떻든 한국 정부는 동결 자금을 해제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고 이란 IRNA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