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 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으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 농업생산액의 25%인 8조1천억원에서 2019년 40%인 19조8천억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천849만마리, 돼지 67만마리에 이른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소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0년대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 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 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돼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