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최한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다만 개헌의 세부안에서는 온도차가 있었다.
심 후보는 "총리와 내각 추천권을 의회에 이전하자"고 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먼저 심 후보는 "양당이 적대적인 공생을 하는 현재 권력 구조 하에서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 권력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며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대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 중에서 우선 총리 추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사실상 의회에, 최소한 다수 연합에게 능동적으로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심 후보는 "행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의회로 이관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금의 헌법 개정 절차로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서 "3월 대선이 끝난 뒤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개헌안을 도출해 국민투표를 한 뒤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제도와 구조로는 누가 돼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정치개혁을 위해 위성정당 꼼수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금지, 국회의원 보수와 보좌관 수 감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