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토론회…"탈원전 사태 재발 않게 장기연구사업 제도 도입" "신산업 규제, 과감 철폐…탄소감축 목표치, 과학·산업계 논의해 정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해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창의·도전적 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고,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중장기적 국가 과제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향상 등 당면 현안에는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청년 과학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겠다고 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신산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 대해 규제가 가해졌던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에 대해선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이 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