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추경 증액,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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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엔 "금융당국 전향적 검토, 당정협의 할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흔쾌히 정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의 추경 증액 논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 필요한 항목과 예산에 대해 간사 간 (의견) 교환을 한 것 같다"면서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가 수용하면 좋은데 정부는 과다한 금액(증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어제까지 의견이었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전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어려운 분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수용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중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를 한 결과 "1천만 원이 제일 지지가 낮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금액을 좀 더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각지대 대상을 높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큰 틀에서, 배척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이고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방역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을 두고는 "방역당국은 부정적이지만 실용성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는 "여야가 서로 필요한 항목과 예산에 대해 간사 간 (의견) 교환을 한 것 같다"면서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가 수용하면 좋은데 정부는 과다한 금액(증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어제까지 의견이었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전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전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어려운 분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수용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중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를 한 결과 "1천만 원이 제일 지지가 낮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금액을 좀 더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각지대 대상을 높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큰 틀에서, 배척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이고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방역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을 두고는 "방역당국은 부정적이지만 실용성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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