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KBS1TV '긴급진단 :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 출연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이 1순위로 요구 중인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로서는 대선 등 정치·사회적 요인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역학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한 상황을 반영해 '중증·사망 최소화'를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재택치료자 관리를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그 일환이다.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저항이 거센 방역패스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18세 이상 성인의 4%가량인 미접종자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두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방역 상황에 긴장감이 생긴 것은 방역패스 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으로 전날(306명)보다 8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29일(288명)부터 16일 동안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전날부터 300명대로 올라왔다.
최근 한 달 가까이 20∼30명대로 유지되던 사망자 수 역시 증가 조짐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사망자는 61명으로 전날(21명)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오미크론 우세화 초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화·치명률이 낮아지고, 3차접종 등 높은 접종률도 효과를 내면서 위중증·사망자 수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 탓에 확진자 수가 계속 폭증하자 위중증·사망자 수도 따라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천177명으로 1주 전인 지난 8일(3만6천717명)의 1.6배, 2주 전인 지난 1일(1만8천338명)의 3.1배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1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고령층 확진자의 증가도 위중증 환자 증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은 1월 3·4주와 2월 1주까지 10% 이하를 유지했지만, 지난주(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병상 상황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2천619개 중 702개 사용)로 73%(1천917개)의 여력이 있다.
중증화를 막아주는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사용되고 있고, 3차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일부 고위험군에는 4차접종 계획까지 마련된 것은 희망적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적모임 제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식의 급격한 방역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서 "향후 2∼3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위중증·사망자가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단계적으로 완만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조치가 한 번에 풀리면 유행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 규모도 커져서 결국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