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62개 단지 분양원가 자체 추산 이재명·윤석열에 LH 분양원가 공개 등 공약 채택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년간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추정한 결과 분양수익이 총 1조1천87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LH가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양 원가 중 택지 원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등 10％를 가산하고 건축원 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실련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분양 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천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지만, 분양가는 같은 기간 평당 874만원에서 1천221만원으로 347만원이나 올랐다. 2014년까지는 분양가가 분양 원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았지만,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양수익도 2011년(22억원), 2012년(-685억원), 2013년(-381억원), 2014년(-257억원) 등 대체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2015년(616억원), 2016년(1천942억원), 2017년(1천178억원), 2018년(3천146억원), 2019년(1천83억원), 2020년(2천41억원), 2021년(3천174억원) 등 크게 늘어났다.
단지별 분양수익은 하남 감일 B4가 1천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당 기준으로는 위례 A3-3a 단지가 686만원(30평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양수익 급증 원인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48개 단지(77％)의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남시 고등지구 S3 단지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796만원으로 당시 기본형건축비(644.5만원)와 가장 차이가 크게 났다.
하남 감일 B4의 건축비(평당 763만원)는 같은 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분양한 항동 3단지의 건축비(평당 598만원)보다 30평 기준 5천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 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