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A사.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국내에서는 이 시스템을 출시하지 못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가로막혀서다.
결국 A사는 일본에서 시스템을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A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 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찾아내 이를 공론화하고 규제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 다음 달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규제를 신고하고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연다. 이어 4월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신산업별 핵심 규제를 진단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돼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 SBA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바이오, AI, 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오는 17일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연다.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https://youtu.be/NkSsSI2g6-c)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