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10만 넘은 날 영업시간 연장 발표…사적모임 제한은 유지 전문가들 "유행정점 이후 방역 정책 제시·의료대응 보완" 제언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18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언급까지 해가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왔으나, 유행 정점도 오지 않았는데 완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예측치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확산세를 더욱 부채질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온다. 확진자 억제를 위해서는 사적모임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1시간' 연장이긴 하지만 결국 이를 풀어버리는 조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한 뒤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이 확진자 증가 추이, 특히 위중증 및 사망자 지표가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 피해 고려해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10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규모는 지금처럼 6인으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매주 곱절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배경에 대해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사적모임 규모를 8인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제한만 1시간 푼 것이라서 영향이 덜할 것 같다.
유행을 줄이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완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정부가 계속 (거리두기를) '완화할 필요성 있다, 완화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앞서 정부가 연일 거리두기 완화 신호를 주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중대본은 2주 전 거리두기 조정 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 역시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다소 큰 폭의 방역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이날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6일 연속 200명대로 집계됐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14일 300명대로 올라섰고 이날 0시 기준 385명으로 400명에 근접했다.
특히 지난 16일과 17일 위중증 환자 수를 비교하면 하루 만에 76명이 늘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당분간 더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 당국 "앞으로 2∼3주가 고비"…전문가들 "의료체계 보완 필요" 당국은 이달말, 내달초 유행의 정점이 오고, 앞으로 2∼3주가 방역 상황에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을 2천651개까지 늘려 중환자가 2천명까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대응 여력을 두고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특히 내달 2일께 중환자 수가 최대 2천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씩 나온다면 위중증률을 0.4%로 봤을 때 위중증 환자가 매일 400명씩 나온다는 것"이라며 "10일이면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4천명인데 병상은 2천600여 개라서 금방 동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돼 중환자 대응 역량은 아슬아슬하게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장기적인 방역 정책을 제시하고, 의료 대응 체계도 손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행 정점을 지나는 순간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떤 속도로 완화할지 대안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방역 조치가) '거리두기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유행 정점 지나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정책적 신호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열이 난다는 이유, 오미크론 감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게 중환자 관리보다 더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이어지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엄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지연에 대해 "각국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감염자 중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과정에서 소아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방역패스로 사실 완벽한 조절은 어렵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이 연령대를 보호할 마땅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