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약 살펴보니] "기후위기 언급은 진일보…구체성은 부족"

공약 한줄평…李는 '시즌2', 尹은 '차별성 없어', 安은 '불투명'
환경단체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망"…"시민사회 요구에 소극적 대응"
주요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대한 환경단체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체성이 부족하다'이다.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후보도 기후위기를 말하고 대응책을 10대 공약에 포함하는 모습은 분명 이전 대통령선거에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빼고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10대 공약 뒷순위에 배치됐거나 경제·산업공약 일부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원자력발전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력발전은 폐기물과 사고위험 등 때문에 친(親)환경적 발전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요 대선후보 4명의 10대 공약에 모두 기후위기 관련 공약이나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최근 분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양 캠페이너는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전력발전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형) 원전을 20~30기 더 짓거나 소형 원전 수백 기를 지어야 한다"라면서 "한쪽 주장만 듣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 없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산업공약에)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등이 들어갔으나 얼마큼 재원을 투자할지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면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시급성과 한국의 책임·역할에 걸맞은 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양 캠페이너는 '기후에너지부'(심상정)나 '산업자원에너지부'(안철수) 등 에너지 분야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최근 후보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현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시즌2, 업그레이드 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탈원전 폐기 제외하면 크게 차별화된 정책 없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불확실한 미래 원전 기술에 의존해 불투명한 해법 제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선 '시급한 기후위기에 부합하는 기후정책 제시하려 노력'이라는 한 줄 평을 내놨다.
다른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대선보다 기후위기 이야기가 많아졌지만 각 당 정책과 후보들 발언의 깊이·진지함은 여전히 미흡하다"라면서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보다 언론과 시민사회 물음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지지율 1~3위 후보들에게 (기후의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정치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기후의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주요 대선후보 대상 정책질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든 후보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입장을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나 원자력발전 관련 입장은 우려된다"라면서 "모든 후보가 기후·생태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