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청년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제도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정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에서 청년들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예산심의회를 신설하고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고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수주받는 것과 같은 부조리한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신설한다.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 차원의 단발적 참여를 넘어 정책 수립부터 모니터링, 평가, 개선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거, 일자리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강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1년간 활동할 청년 500명을 모집한다.
올해로 활동에 들어간 지 10년을 맞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청년수당,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왔다.
올해는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등 6개 분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youth.seoul.go.kr/youthnet)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청년정책 대토론도 정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