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인·단체 비자발급 정지…"구미와 발맞춰 신속하게 강한 조치" "원유 240일분 비축"…휘발유 가격인상 억제 보조금 확대 검토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규제 등 추가 제재를 25일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규정하고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사증)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및 규제리스트 품목이나 반도체 등 범용품 러시아 수출에 관한 제재 등 3가지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서 러시아 3개 은행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3개 은행은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인 PSB, 방크 로시야(Bank Rossiya·러시아 은행)라고 교도는 전했다.
최대 은행인 러시아저축은행(스베르방크)은 대상이 아니라고 교도는 전했다.
앞서 미국도 VEB와 PSB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구미와 발을 맞춰 신속하게 강한 조치를 한다"고 강조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등의 수출에 관한 심사를 엄격화하고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지역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3일 러시아 정부나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 금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 관계자의 비자 발급 중단과 일본 내 자산 동결, 두 지역과의 수출입 금지 등 세 가지 제재를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현시점에서는 세계 원유 공급은 러시아 침공에 의해서도 단절되지 않았고,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는 에너지 공급에 직접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유·가스 생산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와 민간을 합해 약 240일분의 원유가 비축돼 있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력·가스회사가 2∼3주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석유 제품 소매가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함께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현재 1L(리터)에 5엔(약 52원)인 휘발유 보조금 상한을 최대 25엔(약 261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동경제활동'을 포함해 양국의 경제 협력 추진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장은 "강한 제재라고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경제협력을 계속하면 G7은 일본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정부는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상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