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방위력 증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선제 공격 능력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와 관련된 3가지 정부 문서 개정 작업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쪽이 다수를 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논의 중이다. 야치 쇼타로·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등 3명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표명했으며 '전수 방위 개념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이나 '대담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참가자로부터 제기됐다.
또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 가네하라 노부카쓰 전 관방부(副)장관보(補) 등 5명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이라는 인상을 주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오리키 료이치 전 통합막료장,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 등 방위성·자위대 출신 5명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찬성했고 유사시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자위대가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문서 개정을 위한 청취는 비공개로 7차례 실시됐는데 이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안보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한 것은 3차례였고 외무·방위 당국의 간부를 지낸 이들 13명을 대상자로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근거로 삼아 연말에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 문서를 개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비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의 군비 확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를 본 예산 기준으로 6조엔(약 59조7천억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본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방위비가) 2022년도는 추경 예산과 합쳐서 약 6조엔이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5조4천5억엔(약 53조8천억원)이었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11.1％의 증액을 주장한 것이다.
2022년도 방위비는 전년보다 1.1％(본예산 기준) 증가한 수준이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들어 "중요한 것은 자조 노력"이라며 이처럼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일본도 그것을 향해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통상 GDP의 1％ 이내에서 편성됐으며 2022년도에는 1％를 약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기준으로 따지든 아베 전 총리는 급격한 증액을 주장한 셈이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도 대만을 방위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편이 좋다"며 역대 미국 정권이 대만에 관해 유지한 모호한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지역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부각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아 온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나이 정세를 고려하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상대가 일본의 의사를 오인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며 억지력 강화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그는 총리 재임 중 개헌 지지 세력이 의회의 3분의 2를 넘긴 적이 있었음에도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안보에 관한 유권자의 불안이 커지자 개헌이나 무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양상이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월 하순에는 일본도 핵 공유(nuclear sharing)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해 미국과 공동 운용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핵 3원칙에 비춰보면 일본에서 핵 공유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진화를 시도했으나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