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여가부 폐지' 대안 모색 토론회서 주장 홍성걸 교수 "여가부 명칭보다 일잘하는 조직필요…복지가족부 등 대안"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성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수 성향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홍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부처의 존재 여부와 정책 성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여가부라는 명칭에 매달리기보다는 '일 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의 문제점으로는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 이익이 연합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여성 관련 시민단체·유관기관의 이익과 결부되고, 여성단체 리더들의 정계 진출과 장·차관 등 자리 확보를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독립부처의 존재는 승진 등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교수는 "소극적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수요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종합 정책기능 속의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다른 분야와 분리된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정책, 여성권익 보호 등은 성과에 한계가 있다"며 "복지, 노동, 출생, 가족 등이 종합된 정책 프레임 속의 여성정책, 양성평등 추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만들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중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 모든 부처는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 소관 정책을 사전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성평등위는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원칙이 적절히 반영돼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우선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GII)에서 한국이 189개 조사 대상국가 중 11위, 아시아에서 1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보고서상 한국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가 156개국 중 102위로 낮긴 하지만 20년 동안 세계 1위인 자살률만큼 심각한 지표는 아니다"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 반문했다.
GGI는 각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며, GII는 성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인간자원 개발·활용 상의 불이익을 측정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새 부처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성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등을 아우르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부처 신설과 관련 "이번에 선거하면서 젠더갈등이 정치 전략으로 활용됐다.
이는 건강하지 않다"며 "혐오를 넘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에 긍정적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토론문에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경력단절 여성지원, 양육비이행제도, 학교밖청소년지원 등 타부서에서 하지 않았던 사각지대 업무를 발굴해서 제도화한 성과가 있다"며 "다른 부처로 전면 흡수 땐 마이너 업무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차관은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업무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가해자 처벌에 방점이 있는 법무부로 이관 때 피해자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또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주제·대상별로 기능과 정책을 통폐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하고 아동·청소년·가족을 위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위원회 형태로 편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1998년 여성특위를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위원회는 효과성 검증이 끝난 소모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신설되는 부처에 담을 시대적 과제로 성평등 일자리 정책 강화, 젠더 갈등의 적극적 해소,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 정책 강화, 저출산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진보성향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지난달 30일 한국여성학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와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적 선거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기능 분산을 하면 성평등 관점 업무와 정책은 배제되거나 주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