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영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6월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개편안에는 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평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평가가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개편안이 성과평가 주기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의 평가 기간이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평가 점수를 근거로 한 교체가 힘들어 진다며 사실상의 '알박기'를 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오래 전부터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총리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 논의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개편안의 적용 시기와 대상도 미정이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점검 결과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점검하고 필요하면 중간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등 중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