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시설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처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7일 인권 친화적 시설 개선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서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 환경 등이 열악하고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여성보호동의 경우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해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형 보호시설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생활공간이 34배 확대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외부 소통 및 정보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인터넷 컴퓨터실과 휴대전화 사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자동판매기, 건조기, 도서, 운동기구 등도 비치해 외국인의 편의를 보장하고 LED 조명도 설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다른 보호시설도 구금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보호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에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일부 시설을 개축해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처우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의 처우·인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호 질서가 확립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