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사청문회서 "CVID는 달성 어려운 문제…계속 노력해야" 美도 자제해온 'CVID' 표현 사용…유엔 대북제재조정관 이력 영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 스스로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그것(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여기서 인정하겠다"며 "그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언급은 CVID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는 비확한 목표에 들어맞는 것이기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CVID'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끈다.
그간 한미는 사실상 CVID를 목표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이 표현 사용을 자제해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그는 당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한 이력이 있다.